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법인이 검체 검사 과정에서 환자 정보, 검사 결과, 검체 정보와 결과 참고치를 취득하였다. 신속·정확한 결과 제공과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규과-134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검체 검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환자 정보, 검사 결과, 검체 정보, 결과 참고치(이하 ‘환자 정보 등’)의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 및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설비(이하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검체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법인이 환자 정보 등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할 때 그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설비 개발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477 (<time datetime="2022-04-28">2022.04.28</time> 회신),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