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이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귀 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time datetime="2006-03-27">2006.03.27</time> 회신), "전 가족이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