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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6.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2877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