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4회신일 2006.03.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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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7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일반분양했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에 충당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주택·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의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 건축비에 충당하면 그 충당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4 (2006.03.27 회신), "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6)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 신축비용으로 충당된 일반분양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