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법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2007.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