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회신일 2006.05.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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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채무 상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의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무 상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의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526 및 서면4팀-19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하고, 채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26, 2004. 9.24. 및 서면4팀-1949, 2004.12. 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채무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하고, 채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26, 2004. 9.24. 및 서면4팀-1949, 2004.12. 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3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