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고, 그 진행 중 토지를 양도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