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해 노사합의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종업원이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도 전제한다.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야간근로의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신고방법.

회답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회신),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