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한 세대가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법규과-3010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180 (2022.10.20 회신),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