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질의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인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부동산납세과-3200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인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1.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를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존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합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이면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20 (2022.10.19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