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2022.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6
- 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이므로 그지급이자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74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519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193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기각)조심2008전3030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