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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684회신일 2022.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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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5

변경 신고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특례 대상을 물었다. 변경 신고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이후 변경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7.10. 이전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였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30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7.11.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684 (2022.10.25 회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8)
원 제목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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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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