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배당된 기과세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과세되었다. 이후 쟁점금액이 B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되었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과-305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경우로서, 쟁점금액이 특정외국법인(B)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 범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과세되고, 그 금액이 B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A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2754 (2022.10.25 회신), "실제 배당된 기과세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