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지 5년이 지나 상장되는 주식을 기반으로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했다. 그 신주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법무과-5375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제목]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요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17 (2022.10.25 회신),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