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2988회신일 2022.10.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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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0

해당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2885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9319 심판결정
2023.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29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47)
원 제목: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