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196회신일 2022.10.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0

이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855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196 (2022.10.10 회신),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80)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