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2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4,353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4,354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55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6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7
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
부가가치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사와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358
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359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0
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4,361
특례주택 선양도 시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4,362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4,363
임대기간의 1개월 미만도 한 달로 보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1개월 미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4
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상속증여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365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6
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367
감채적립금 개정규정을 전기 적립금에도 적용하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한 개정규정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4,368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69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0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용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1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2
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조세특례 - 202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승계 전 지급한 선급금과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SPC에 양도한 선박건조 선급금은 공제되지 않고, 선급리스료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선급리스료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선급금을 그렇게 처리한 경우이다.
4,373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4,374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사례4’에 제시되어 있다.
4,375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급식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된다.
4,376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
소득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2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직접 취득인지 물었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7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기타 - 202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법인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이어도 결론은 같다.
4,378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9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한 차량에 섞어 배송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그 밖의 상품을 한 차량에 혼합 적재해 운송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4,380
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의 재화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의 수출비율과 중소기업 요건 및 수입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4,381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2
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4,383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4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5
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뒤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이 끝난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6
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시점 산정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7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388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다.
4,389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
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391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92
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4,393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94
비교대상배수에도 배분 규정이 적용되나?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비교대상배수 계산에 배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는 해당 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 배분 규정은 비교대상배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4,395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6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양도소득세 - 2022.08.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도 현금청산금이 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4,397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22.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8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399
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4,400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