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시가를 할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408회신일 2022.10.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시가를 할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5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최종시세가액이다.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며 경영권을 이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최종시세가액이다. 제시된 네 가지 방안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다. 이 거래에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다.

질의요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회답

법규과-306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내용〕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면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1.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2.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할증 미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4. 같은 가액으로 하되 할증 미적용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10.25 회신),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시가를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5)
원 제목: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