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은 1998.12.27. 체결되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외에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계약체결(1998.12.27.)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과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1998.12.27. 당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인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5 (2006.08.21 회신),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