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림조합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54
-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
- 산림조합의 가로수 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