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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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202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23
-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2006.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31
-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2006.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5
-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005.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2004.1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2003.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0
-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2003.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6
-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2002.1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36
-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2002.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53
-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1.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228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32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 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49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355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55 · 2024.0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36 · 2023.09.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43 · 2023.05.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116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었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70 · 2022.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