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부가가치세의 관계가 문제 된다.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08.21 회신),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