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자에게 위탁받아 가축 분뇨처리를 대행하고 소득을 얻는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17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가축 분뇨처리 대행소득과 비료 생산·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041 (2022.12.06 회신),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