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공동상속주택 A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매매와 증여로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다시 매매로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했으며, 거주한 사실 없이 A주택을 양도한다.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350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A)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매매 및 증여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소유(100%)한 경우로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매매·증여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

회답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97 (2022.12.06 회신), "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