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232
-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577
- 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 양도 세율 적용시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조심 2023서96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