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한다. 배상금의 원인은 사업 관련 손실, 정신적 피해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과-1574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1122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회신), "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