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147회신일 2022.12.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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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2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갑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내 을법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급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3447

본문(원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의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147 (<time datetime="2022-12-02">2022.12.02</time> 회신), "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3)
원 제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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