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한 세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한다.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368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121 (2022.12.06 회신),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