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922회신일 2022.1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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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였다. 피상속인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5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922 (<time datetime="2022-12-06">2022.12.06</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2)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