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04회신일 2022.12.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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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2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344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 적용된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04 (2022.12.02 회신),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74)
원 제목: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