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다. 승계 후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3687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2.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재산세과-685, 2009.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 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질의

1.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에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및 “재산세과-685, 2009.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06 회신),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