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공주택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2022.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9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90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89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