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411
-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143
-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신탁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