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95회신일 2022.12.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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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법규과-348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95 (2022.12.05 회신),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3)
원 제목: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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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