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한 세대가 1주택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되, 동일인 또는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373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 동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자로 봅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두 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234 (2022.12.13 회신),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