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했다.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뒤 부부 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법규과-350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중 혼인하고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 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799 (2022.12.06 회신),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