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설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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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2022.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232
-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1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32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중1003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13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5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73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945 · 2026.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 과세 여부조심 2025중3124 · 2025.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824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품 양도가액 3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886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