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회신일 2007.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및 거래징수 방법.

회답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2007.01.22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