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회신일 2007.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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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상여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거주자는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 시 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회답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6중4428 심판결정
2007.06.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6중4427 심판결정
2007.06.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2007.01.22 회신),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13)
원 제목: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