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2006.12.31. 이전 양도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서면4팀-1069, 2006.04.21 ; 서면4팀-1000, 2006.04.18)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규정된 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로 하고,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로 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서면5팀-455, 2006.10.20.; 서면4팀-1069, 2006.04.21.; 서면4팀-1000, 2006.04.18.)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 (2007.01.19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