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회신일 2007.01.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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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약관내용, 수익자와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법인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관내용, 수익자와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보험금은 법인46012-406을, 납입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서면2팀-1631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 또 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46012-406, 2001. 02.21)를 참고 바람.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변액종신보험의 약관내용, 수익자, 피 보험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1)의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 는 보험금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 46012-406, 2 001. 02.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 팀-1631, 2006.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수령하는 변액종신보험 보험금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2.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 회계처리 방법

회답

변액종신보험의 약관내용, 수익자,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보험금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46012-406, 2001. 02.21)를 참고합니다.

2. 납입한 보험료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 회신사례(서면2팀-1631, 2006.08.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406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time datetime="2007-01-22">2007.01.22</time> 회신), "임직원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03)
원 제목: 법인이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 료에 대 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