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회신일 2007.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해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 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 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 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ㆍ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 및 수입 자산의 투자개시시기.

회답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한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고 수입면장이 발급되며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1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2007.04.13 회신),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