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3회신일 2007.04.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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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이전된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3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78)
원 제목: 양도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