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 사업장에서 자기 공장시설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했다. 같은 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동일업종을 계속한 뒤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전후의 조업기간을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2년 이상 계속 조업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한다.

2.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다.

3.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권역 밖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1 (2007.04.13 회신),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