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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회신일 2007.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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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규정은 협회등록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 전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

회답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협회등록법인과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7.04.25 회신),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8)
원 제목
대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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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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