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 가까운 별도 장소에 반제품 생산 제조장을 설치하였다. 그곳에서 생산한 반제품은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부가46015-226, 2001.02.06) 및 (부가46015-875, 2000.04.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 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 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 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 무가 없는 것임.

질의

제조업의 사업장 판단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

회답

■ 부가46015-226, 2001.02.06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46015-875, 2000.04.20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2007.04.23 회신),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