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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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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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주주가 불균등 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주주의 주식에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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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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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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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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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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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과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처분손과 지급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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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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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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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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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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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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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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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장비 폐기 처리를 물었다.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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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기술진흥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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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면 제외하며 계약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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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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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청산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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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1% 미만 보유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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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강제집행에도 회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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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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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제척기간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끝나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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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한 타인 토지와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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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는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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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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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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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인지 물었다.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차입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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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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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과세된 잉여금이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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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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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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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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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
3,536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 |||||
3,537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인용 규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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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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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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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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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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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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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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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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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일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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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익 성격을 물었다.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익은 시행령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자금의 예치목적과 운용내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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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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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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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해외 위탁생산 선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위탁생산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향후 공급받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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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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