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다.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학원용 건물의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인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time datetime="2015-02-06">2015.02.06</time> 회신),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