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특수관계 성립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가 특수관계 성립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0 (2014.12.30 회신),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