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366회신일 2015.0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2

해당 표는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는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의 별표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어느 시점 이후 취득자산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은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366 (<time datetime="2015-02-12">2015.02.12</time> 회신), "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65)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